지금까지의 연재에서 한국에선 술에 붙는 세금이 너무 비싸단 얘길 종종 했습니다. 그럼 대체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酒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겠습니다.
※ 참고로 맥주와 발효주에 대한 특정 국가/지역별 관세가 최근 몇년 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변화를 다 담지는 못했으니 대략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입 주류에 붙는 세금의 구조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에는 세금이 붙어 있고, 술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 총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4가지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
수입 주류에는 관세가 붙고, 국산 주류에는 관세가 빠진다. 전통주로 지정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붙는다. 일단 먼저 술을 직구할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설명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다.
수입 주류의 가격 = 수입가 +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관세 = 과세값의 ○○%. 15~30% 사이로 주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
주세 = (과세값 + 관세)의 ○○%. 30~72% 사이로 주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
교육세 = 주세의 30%. (와인만 10%)
부가세 = (과세값 + 관세 + 주세 + 교육세)의 10% |
※ 과세값이란 구매가에 과세운임료를 더한 가격.
이렇게 네 가지 세금이 수입 주류에 붙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관세' 혹은 '주세'라고 편하게 얘기하곤 한다. 정확히 말하면 나뉘어져 있다.
🍸 2. 각각의 세율과 간단한 설명
이런 과세 체계를 주종별 세율로 따져 보면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붙는다.
| 관세 | 15% | 와인, 청주(일본주) | | 20% |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진, 데킬라, 리큐르 | | 30% | 맥주, 소주, 고량주 | | 주세 | 30% | 와인, 청주(일본주) | | 72% | 그 외의 나머지 | | 교육세 | 10% | 와인 | | 30% | 그 외의 나머지 | | 부가세 | 10% | 모든 주류 |
관세란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붙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세율은 약 8% 정도로, 주류는 관세가 높게 붙는 편이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주류를 보면 가난했던 시절에 사치품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높게 세금을 매긴 정책의 영향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듣기로 70년대에는 양주에 붙는 관세와 주세만 500%에 달했다고 한다.
주세는 주류에 붙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도수 1% 이상의 음료에 모두 부과된다.
교육세는 가난했던 시절에 교육(학교, 교원 처우)을 위한 세금으로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 교통세 등의 다방면의 세금에 추가로 부과했던 세금이다. 198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법을 개정해서 영구적인 세금으로 전환했다.
부가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소비에 붙는 세금으로, 뭔가를 살 때 내는 가격의 10%가 부가세라고 보면 된다. 일본의 소비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류에는 이렇게 4가지 세금이 붙는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월급에서 떼어가거나 연례적으로 내는 직접세를 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세금이 붙어 있다. 흔히 과거에 비해서 현대의 세금이 적다는 통념이 존재하지만, 실제론 현대 국가의 세율이 과거 시대보다 더 높다. 단지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이라 배고프지 않은 것이다.
🍸 3.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서 요즘 인기가 많아진 주종인 위스키를 보자. 위스키의 수입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세금이 얼마가 될까?
[기본적인 계산 방식]
관세 = 과세값의 ○○%. 15~30% 사이로 주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
주세 = (과세값 + 관세)의 ○○%. 30~72% 사이로 주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
교육세 = 주세의 30%. (와인만 10%)
부가세 = (과세값 + 관세 + 주세 + 교육세)의 10% |
[위스키에 붙는 세금]
과세값 = 20만 원(주류 가격+배송비)
관세 = 20만 * 20% = 40,000 원
주세 = (20만 + 4만) * 72% = 172,800 원
교육세 = 172,800 * 30% = 51,840 원
부가가치세 = (20만 + 4만 + 17.28만 + 5.184만) * 10% = 46,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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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매가격 = 20만 원
세금 총 합계 = 31만 1104 원 (필자 기억에 100원 미만은 버렸던 것 같기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최종 합계 가격 = 51만 1천 1백 4원 |
20만 원짜리 위스키가 51만 원이 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필자가 항상 너무 너무 세금이 비싸다고 말하는 고량주(바이주)는 어떨까? 10만 원이라고 쳐 보자.
[바이주에 붙는 세금]
과세값 = 10만 원
관세 = 10만 * 30% = 3만 원
주세 = (10만 + 3만) * 72% = 93,600원
교육세 = 93,600 * 30% = 28,080원
부가가치세 = (10만 + 3만 + 9.36만 + 2.808만) * 10% = 25,1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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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매가격 = 10만 원
세금 총 합계 = 17만 6848원
최종 합계 가격 = 27만 6848원 |
10만 원 짜리 술이 27만 7천 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그럼 대중주인 맥주는? 3000원이라고 쳐 보자.
[맥주에 붙는 세금]
과세값 = 3천 원
관세 = 3천 * 30% = 900 원
주세 = (3천 + 9백) * 72% = 2808원
교육세 = 2808 * 30% = 842.4원
부가가치세 = (3000 + 900 + 2808 + 842.4) * 10% = 755.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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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매가격 = 3천 원
세금 총 합계 = 5305.44원
최종 합계 가격 = 8천 305원 |
사실 맥주는 낮은 도수의 발효주임에도 세금이 고량주와 동급으로 가장 비싸다. 맥주 업계에서 맥주 주세가 말이 안 된다고 늘 토로하는 이유다. (최근에 맥주 주세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선 그냥 표준적인 직구 기준으로 얘기하겠다.)
술에 붙는 세금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 면세점뿐만 아니라 외국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 사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술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증류주를 하나 사오는 게 이득이다. 단, 구매 후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개인이라도 면허 없이 주류를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 4. 주종별 합산 세율
세금은 이런 구조로 붙지만,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면 매번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합산해 보자. 고량주의 경우 가격이 100이었을 때, 세금은 176.848이다. 즉 세금이 원가의 176.848%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자.
| 합산세금 | | 와인 | 67.7745% | | 청주(일본주) | 75.835% | | 맥주, 소주, 고량주 | 176.848% | | 그 외 나머지 | 155.552% |
※ 참고로 그 외 나머지라고 했지만, 기타 특수한 주류의 경우는 따로 세율이 또 있긴 하다. 단지 거의 그런 걸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생략했다.
결국 원가를 합치면 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는 약 1.7배의 가격이 되고, 증류주와 맥주는 약 2.6배의 가격이 된다. 맥주 업계의 불만이 높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와인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 주세가 높다는 말도 그렇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을 보자. 헤네시 XO 700ml의 한국 국내 소매 가격은 약 34만원±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소매 가격이 18만 원± 정도이다. 일본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술을 한국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물론 한국보다 주세가 비싼 나라도 있지만, 한국은 최근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과거 가난했던 시절이나 고도성장기에 세금에 붙였던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들은 이제 아무런 명분도 없다. 비교도 당연히 위를 바라보며 잘 사는 선진국끼리 해야 한다.
🍸 5. 수입 주류를 가게에서 살 경우는 계산이 다르다
(5-1) 직구가 아니라 소매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경우
여기까지 높은 주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마트나 소매점에서 사는 주류의 가격은 이렇게 '원가의 2.7배' 같은 식으로 책정되진 않는다. 이유는 회사 간의 수입 가격은 일단 (제조국의) 소매가보다 더 낮고, 주류 세금은 그 낮은 수입원가에 대해서 붙는다. 우리가 소매점에서 사는 주류 가격은 여기에 수입사 마진과 유통마진 등이 추가로 붙은 가격이다.
수입 주류 소매가 = 수입원가 + (관세+주세+교육세) + 수입사 마진 + 유통 마진 + 소매점 마진 + 부가가치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스키를 살 때 붙는 비싼 가격은 비싼 세금에 다시 비싼 마진이 추가된 가격이다. 굳이 '비싼 마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간혹 어떤 주류를 보면 수입 가격을 생각해 봐도 지나치게 비싼 최종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5-2) 면세점이 무조건 싼 것은 아니다
재미있는 건, 면세점이 무조건 소매점보다 싼 게 아니란 거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조사했던 제주 공항 면세점의 조니워커 블루의 가격은 약 22만 원이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당시 마트에서 가장 싼 조니워커 블루의 가격은 약 23만 원이었다. 국내 소매가와 면세점 가격이 차이가 없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가격균일화를 위해 면세점가에 높은 마진을 붙인 게 아닐까 싶다. 이런 경향은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아무 술이나 사는 것보단 확실히 이득인 술을 조사해서 가는 게 좋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조니워커나 헤네시는 일반 소매가로 사도 대단히 큰 차이는 없다.
(5-3) 외국이 무조건 싼 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명 브랜드의 경우 국가별로 가격 균일화를 진행하는 것 같다. 어떤 브랜드는 주세가 한국보다 싼 일본에서도 한국 소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종류의 술은 굳이 해외에 가서 살 이유가 없으니 미리 가격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보통 위스키 브랜드가 이런 경향이 높다. 위스키 이외의 경우 이런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
🍸 6. 마치며...
대략 주류에 붙는 세금 이야기를 해 봤다. 조금 더 얘기하면, 저기에 FTA 등의 무역 협정이 추가되어서,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예컨대 FTA를 맺은 국가의 술은 관세가 면세되거나 하는 식이다.
주위를 보면 예전부터 술을 사거나 마시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이 봤다. 예를 들어 와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이 적게 붙는 주종임에도, 고가의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 일본 등의 가까운 나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봤다. 현지에서 수십만 원 수준의 와인을 한 두병만 마셔도, 한국 가격과의 차액으로 비행기값과 숙소값이 바로 빠지기 때문이다.
필자도 일본 여행에서 마셨던 풀러즈 170주년 기념 에일이 떠오른다. 이 맥주는 일본의 보틀샵에서 한 병에 약 15000원 정도였다. 너무 맛있었어서 한국에서 찾아보니 3만 원에 팔고 있었다. 가성비가 그쯤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다. 참 아쉬운 일이다. 지난 번에 소개했던 오키나와의 아와모리도 고가품 1병만 사면 비행기값과 숙소비가 다 빠진다. 일본의 소주도 그렇고, 브랜디 같은 양주도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필자는 마셔보고 싶은 술을 일본에 가서 여럿 마셔 보는 방식도 종종 택했다. 미니어쳐나 작은 용량을 다양하게 사서 숙소에서 시음해 보는 것은 경험을 쌓기 좋은 방식이었다. 못 마신 남은 술을 전부 다 버리고 와도 한국에서 사서 마시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했다.
참 맛있었던 풀러즈 170주년 에일
한국의 주류 세금은 가난했던 시절부터 정말 높았다. 그나마 낮아진 게 지금 수준인데, 이제는 선진국이라 말했으니 이런 식의 모든 법규를 고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양주도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주종이다.
그런 상황에서 수십만 원짜리 술도 엄청 비싸지긴 하지만, 5만 원짜리 술이 12만 원으로 올라가면 "살 만했던 가격이 생각해 봐야 할 가격이 된다"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서민에게서 멀어진단 느낌이다. 선진국과 비선진국에서 살아보면 느끼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선택의 폭과 자유'인데, 이젠 누구나 중저가 증류주는 자유롭게 마실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전통주 이야기 할 때 한 얘긴데, 수입주류가 이런 패널티를 안고 있음에도 세금 혜택을 받는 전통 증류주를 압도하는 건, 마케팅 이전에 퀄리티의 차이도 크다. 한국 증류주가 더 많이 발전하면 좋겠다.
문득 과거에 지나지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수입 맥주들이 떠오른다. 하나는 이마트에서 판매했던 베스트블레테렌 12인데, 외국에서 한 병에 약 1만 3천 원 짜리를 5만 원에 팔았다. 다른 하나는 데우스인데 외국에서 약 3만 원 짜리를 보틀샵에서 8만 원에 샀다. 둘 다 그 가격에 마실 정도의 맛은 아니었다.
솔직히 저 둘은 주세도 주세이지만 국내에서 마진을 엄청나게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술을 즐기기 이렇게 힘든 나라이다.
※ 참고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데우스는 마셔 볼 만한 가격으로 다운됐습니다.
덧. 노파심에서 당부드리자면 혹여라도 정치에 관련된 얘기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얘기가 나와서 남깁니다. |
